스위스 국민 투표-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방안 부결

스위스 국민 투표-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방안 부결

　스위스에서 5일 국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 찬성 23.1%, 반대 76.9%로 부결되었다.

투표율은 46.3%였다. 　도입을 추진파가 최소 10만부 이상의 스위스 국민서명을 받아 국민 투표 실시가 가능했다.

현금지급 지지자는 "빈곤퇴치" 등을 호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으로 성인에 2500스위스 프랑 (약 300만원) 미성년자에 625스위스 프랑 (약 60만원)을 매월 지급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스위스 연방정부는 "연간 2080억 스위스 프랑 (약 22조 7천억원) 이상" 의 거액의 비용과 스위스의 경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지자는 재원에 대해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의 전환 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투표 결과에서 스위스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