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제재 강화 무역·금융 거래 등 포함

EU, 대북 제재 강화 무역·금융 거래 등 포함

유럽연합 (EU)은 27 일 북한이 올해 들어 실시한 핵·미사일 실험을 근거로 자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무역 및 금융 거래 등이 대상이 된다.

추가 제재 조치로 북한은 석유 관련 및 명품 EU의 판매가 금지된다. EU 회원국에 북한의 광산·정제·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EU는 북한의 행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하고 제재의 강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U는 이달 초 북한의 개인 ·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의 확대도 발표했다. 개인 66명과 42기업이 이러한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단, EU·북한의 무역이 2014년에 3400만유로의 규모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나, 독일과 스웨덴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번 제재 강화의 효과는 제한적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